대여금 사기

사건의 개요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친한 지인에게 약 3억원의 돈을 빌린 후, 1억여원만을 변제한 후, 나머지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사기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상태였기에, 빠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일단, 구속된 피고인을 어떻게든 풀어주어야 하였으므로, 피해자와 긴밀히 연락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아 재판부에 낸 후, 양형에 관한 항변을 하였습니다.

결론 

결국, 항소심은 실형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즉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