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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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인용

한정승인 선고

2024.06.13

사건의 개요 

해당 사건은, 아드님과 어머님이 상속인이었으나,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한정승인을 빠르게 인용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재산의 채무 과다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신문 공고 채권자 통지 등의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결론 

결국, 재판부는 한정승인을 인용하여 주었고, 이에 상속 채권자들은 지급 불능 채무로 상속인들의 채무를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