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말소청구 소송

사건의 개요 

해당 사건은 A 회사의 사내이사가 의뢰인이었으며, 직무를 해태한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대표이사를 사직하고 등기 말소를 소송상 청구하였던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재판부에, A회사의 정관에 따른 이사 결원이 존재하므로, 이를 위반하여 대표이사를 마음대로 사직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결국, 재판부는 대표이사가 A회사에 대한 후임자를 정하고 일을 마무리하지 아니하면 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며 소 각하 판결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