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법 (도주치상)

사건의 개요 

해당 사건은 피의자가 사거리에서 직진하던 중, 오른쪽에서 진행하던 자전거 운전자와 사고가 발생하였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사고 책임자가 자신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처 등의 신상을 알려주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떠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으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가 경찰 수사단계에서 잘못 진술하였던 부분을 수사 기록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확인하였고, 당시 CCTV 장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사고의 책임이 피의자에게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였으며, 피해자의 상해가 심하지 아니하다는 사정 등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경찰청에서 뺑소니 혐의에 대하여 혐의 있음으로 검찰청에 이관하였으나, 변호사의 조력에 의하여 ‘재수사 결정’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경찰서에서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뺑소니 혐의에 의하여 취소되었던 운전면허 취소 처분도 철회시키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