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광고 규정 위반

사건의 개요 

해당 사건은 한의원 원장으로 근무하는 피의자가, 공진단을 무료 나눔 이벤트를 하는 등의 광고를 한 것이, 의료법이 처벌하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검찰까지 수사가 이어진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기존 변호사님의 변호에 이어 검찰에 사건이 이첩되는 바람에 김도헌 변호사가 이를 이어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개진하였고, 해당 행위는 광고규정 위반이 아님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추가조사 동석을 통하여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기나긴 검찰 수사 및 보완수사 끝에, 한의원장님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가 없다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형사처분을 면하고, 자격 정지 불이익을 입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