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처분금지 가처분

사건의 개요 

해당 사건은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한 고객이 분양권 매도인에게 분양권 매수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청구를 하였으나, 매도인이 거부하였기에 소송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분양권 매도시보다 입주시점에서 분양권의 가치가 상승하였기 때문에 매수인이 양도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이런 종류의 사건은 매도인이 변심하는 경우, 매수인에게 등기를 이전해주지 아니하고, 비싼 값에 제3자에게 분양권 또는 아파트를 매도하여 차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크기 때문에, 소송을 승소하더라도 승소 이전에 분양권이나 아파트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승소하고도 아파트를 얻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변호사는 본 소송 이전에 가처분을 통하여 분양권의 처분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분양권 가처분 신청을 먼저 한 후, 본 소송에 돌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결론 

해당 분양권 양도계약의 체결사실과 양도계약 당사자의 확정적 의사를 증거를 통하여 충분히 소명하였고, 법원은 매도인이 분양권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채무자와 제3채무자인 분양회사에 가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권 매수자인 고객은 제3자에게 분양권이 처분될 걱정 없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