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

사건의 개요 

해당 사건은 보험회사 측이 한의사인 피의자가 진료기록부등을 조작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고발을 한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과정에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하였으며 진료기록부가 사실과 다른 점이 없다는 점을 강력히 일관되게 주장하도록 사전에 숙지를 시켰으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보험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양한 증거를 통하여 입증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결론 

해당 사건은 결국,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대부분 인정하여, 보험사기의 정황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불송치(무혐의)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