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건의 개요 

해당 사건은 원고가 국가에 납품하는 ‘보안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업체 측이 계약담당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밝혀져 국가계약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이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쟁점이 된 사안으로, 만약 이를 묵과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 참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어렵게 되므로, 국가는 최종적으로 해당 업자의 ‘입찰보증금(총 계약금의 10%)’를 국고로 귀속시키고, 해당 업체는 향후 몇년간 국가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박탈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동 사건은 크게 세 가지 쟁점이 문제되었는데,
▪ 직무관련성 및 입찰과 계약의 연관성
▪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주의의무
▪ 청렴계약 이행
을 주된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이를 업체 측에서 대법원까지 끈질기게 무고함을 다투었으나, 직무관련성이 존재하는 사안에서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외물을 공여하였고, 이것이 곧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결론 

해당 사건은 결국, 1심에서 국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까지 사건이 진행된 후, 확정되어 결국 국가가 승소하게 된 사례입니다. 동 사건은 대표이사가 직원들의 뇌물 공여사실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이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중요한 판례이며, 앞으로 업체 사장님들 역시 직원의 청렴 교육에 적극 투자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