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료 위탁관련 요양급여비용 삭감 처분취소소송

사건의 개요 

해당 사건은 수원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10개월치 분의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사건으로, 해당 요양급여비용은 총 요양급여 중 검체검사위탁업체에 의뢰한 검사비용 일체입니다. 국가는 해당 금액이 검체검사위탁업체 변경 신청을 통하지 않고 잘못 신청되어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으므로 소로 다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검체검사위탁업체의 선정은 요양기관만 알고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국가에 변경신청하지 아니하면 국가는 이를 알 수 없었고, 따라서 위탁업체의 변경(위탁업체의 재개설의 경우도 마찬가지) 신고를 해태한 업체의 책임이 크지만, 실제로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 행위를 시행한 것은 맞기 때문에 개인의 사익과 공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입니다.

이에 대하여, 국가 측 소송대리인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이의신청 제도의 성질과 전자정부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른 제소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리하여 제출하여, 아무리 사익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절차를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의 견해가 옳을 수 밖에는 없다는 전략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결론 

해당사건은 결국, 제도적 다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주위적청구는 각하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기각되는 판결을 이끌어 내어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