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해제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경기도 의왕시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를 해제하고자 내방한 의뢰인에 대한 소송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지식산업센터라는 분양 물건지 자체가 매우 해제가 어려운 분양단지였기에, 모든 사유를 주장 하여, 계약을 해제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결국, 1심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황에서, 시행사 측이 패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만히 상호 합의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결론 

의뢰인께서 분양계약이 해제만 되면 소원이 없겠다고 하셨는데, 해제는 물론이고 이미 지급하 였던 계약금에 이자까지 모두 계산하여 돌려받은 사례라 변호사로서 매우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분양계약 해제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면, 길이 열린다는 사례를 단적으로 보여준 성공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