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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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제 성공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 성공사례

2025.04.17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서울 여의도 부근에 분양한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가 공사지연에 따라 입주가 늦어질 수 있다는 통지를 받고 본 사무실을 방문하여 소송을 진행한 건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이에 대하여, 김도헌 변호사는, 상대방 시행사와 지속적인 해제 합의를 요구하였으며, 별도로 건축물 분양에관한법률 위반 소지를 지적하며 소송을 병행하였습니다. 이외에 직접 협의시 면담에 참석하여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결론 

결국, 시행사가 수분양자에게 위약금과 이자 일부를 환급하고 합의해제를 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해와 합의서를 쓰고, 기존의 소송을 취하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의뢰인 께서는 납부한 계약금에 추가로 위약금까지 일부 받아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