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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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

폭행사건 정당방위 무죄 승소사건

2025.04.17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청량리 근방 시장에서 상인간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고, 쌍방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는바, 이에 의뢰인께서 정식재판청구를 요청하여 형사변호를 맡게된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이에 대하여, 저희 로펌에서는, 의뢰인이 일방적인 폭행에 대항하기 위하여 정당방위로 상대 방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라는 점을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입증하였으며, 수사기관측이 제시한 증거들을 모두 부동의하고 공판정에서 진술로 무죄임을 변호하였습니다.

 

 

결론 

결국, 의뢰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무죄율이 2%도 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아주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