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평택시에 소재한 고덕 아이파크 오피스텔 분양단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께서,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여 분양해제를 요청한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계약은 해제가 상당히 어려운 사건이며, 건축물분양법 위반사유가 일단 존재하여야 해제 가능성이 높아지는 특수한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일단, 정식 분양공고를 정보공개청구하여 확보하여, 시행사가 분양공고를 잘못 작성한 허점을 찾아내는 작업을 하였고, 몇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를 평택시에 시정명령 요청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정명령이 있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해제 소송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약정해제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 

결국, 평택시는 시정명령 부과처분을 신탁사에게 하였고, 현재 과태료 사유에 대한 민원까지 접수한 상황입니다. 소송에 시정명령 사유를 주장하여 분양계약 해제소송을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