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분법 고발조치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고양시 향동에 소재한 dmc 스타비즈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신 수분양자가, 자신이 분양받은 분양 4건에 대하여 해제를 해달라고 내방하시어, 진행을 맡게 된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수분양자께서 지인의 소개를 받아 분양대금을 시키는 대로 입금할 하였는데, 위 분양대금 수취 시기가 아직 분양공고 신고 시점 이전임을 알아내었고, 이에 이는 건축물분양법에 따라 형 사처벌 대상임을 고양시청에 민원 조치하였습니다. 건축물분양법으로 벌금이상의 형이 신탁사 등에 선고되면, 분양계약의 해제사유가 되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고발조치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결론 

결국, 고양시는 건축물분양법 위반사유인 사전 분양대금 수취 정황을 인정하고, 이를 관할 수사기관인 고양경찰서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이에 현재 진행중인 분양계약해제 소송이 매우 유리한 상황으로 전환된 상태이며, 승소가 매우 유력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