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금반환

사건의 개요 

해당 사건은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곤경에 처한 임차인이 우리사무실을 내방하여 소송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일단, 소를 제기하고, 임대인의 적법한 상속인을 찾기위하여 사실조회, 가족관계증명서 조회 등을 통하여 진정한 상속인을 특정하였습니다. 이후 소송을 진행하여 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함을 입증하였습니다.

결론 

결국,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돌려주라는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강제집행 절차(예금 압류 및 추심, 임대인의 모든 부동산에 대한 경매 신청, 채무불이행자 등재 등)을 통하여 강제집행까지 성공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