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중도금 대위변제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해당 사건은 의왕시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분들이 의뢰주신 사건으로, 분양계약 체결 자체에 기망이 존재하였고, 입주도 3개월 이상 지연이 되었으며, 물건 자체에도 하자가 다수 존재하는 물건지였습니다. 수분양자분들이 이에 해제를 요청하여 우리 사무실에 내방하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우리 사무실에서 일단, 분양계약해제소송을 본소로 제기하면서, 부대하여 중도금채무에 대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중도금 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인인 시행사에게 은행이 대위변제를 강요하도록 유도를 하였습니다.

결론 

결국, 이에 부담을 느낀 은행측에서 시행사를 압박하여 대위변제를 받게되었습니다. 수분양자들은 중도금 대출채무에서 면제되어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대위변제 직후, 쌍방이 소취하를 하게되어 사건은 원만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