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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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합의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해제 성공사례

2024.10.23

사건의 개요 

동 사건은 경기도 소재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은 후, 잔금을 내지 못하여 내방한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해당 사건은 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상황인바, 소송을 통하여 시행사를 압박하기로 하고 소송을 접수한 후, 지속적으로 시행사 측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시행사측은, 처음에는 전화조차 받지 아니하다가, 소송을 제기한 후, 조정기일에 참석하는 등 소통을 시작하기는 하였습니다.

 

 

결론 

결국, 시행사 측은, 소송을 계속되는 중에, 계약해제를 하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후, 분양계약은 해제되었으나, 위약금에 대하여 돌려달라는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고객께서 해제만 되면 너무나 감사하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이미 해제라는 목적은 달성하였고, 이에 나아가 지급하였던 분양대금까지 돌려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어서 매우 긍정적인 해결사례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