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債權推尋)이란?

채권추심이란 금융거래나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관련 법규에 의해 허가 받은 추심기관이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촉구, 변제금 수령, 채무자 소재파악 등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업무입니다. ​

채권추심의 종류​​

1. 민사채권​

민사채권은 개인과 개인 간의 금전 거래로 발생하는 채권입니다. ​
지인에게 빌려주고 못 받은 대여금, 차용금, 임금 및 퇴직금 ,부동산 매매 대금, 보증금, 미수금 등이 이에 해당하며 ​떼인돈을 받기 위하여 대여금반환소송 등을 진행할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

2. 상사채권​

상사채권은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입니다. 물건 판매 시 발생하는 물품대금, 납품대금, 외상대금, 공사대금, 운송료 및 용역대금 등이 이에 해당하며, ​발생 원인에 따라 1~3년의 단기 소멸 시효가 적용됩니다. ​

채권추심 주요 쟁점​

1. 투자금 회수

투자금 회수는 금전 투자를 한 후 수익금이나 원금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며, 사안에 따라 익명조합, 동업탈퇴, 대여금, 투자금, 약정금, 손해배상 등을 법리적으로 잘 판단해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사기죄나 유사수신행위와 같이 형사적인 문제가 흔히 연관되기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금 반환이 가능하도록 형사고소를 적절히 활용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 또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2. 소멸시효

상거래 채권에서는 소멸시효가 중요합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이보다 짧은 채권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생산자 또는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이나 상품의 대가, 공사의 도급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등은 소멸시효가 3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
즉,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의료대금, 통신대금, 공공요금 등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기 대문에 채권추심을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매매계약

매매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재산권의 이전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해당 부동산의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매도인은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계약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목적 부동산을 이전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예약

당장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앞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써 매도인과 매수인의 약정 등이 없으면 매매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추정됩니다. 매매의 일방예약은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깁니다.

매매대금청구

매매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재산권의 이전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해당 부동산의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매매와 관련하여 계약금이 교부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중도금 지급 등)할 때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액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액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면, 일반적으로 해당 매매계약은 해제할 수 없으나, 당사자 일방이 이행의 제공을 한 후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매매와 관련된 분쟁은 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인이 계약금을 수령한 상황에서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경우 및 착오로 인한 매매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 자주 발생합니다.
3. 이처럼 매매와 관련된 분쟁은 그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당초 매도인과 매수인이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살핀 다음 사건 발생 초기부터 당사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여 관련 법리를 어떻게 적용할지 여부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해야만 승소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담보책임

매매에 의하여 이전된 권리나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불완전한 점 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부담하는 일정한 책임(손해배상 등)을 말합니다.

1.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매의 목적인 권리에 하자가 있거나 또는 목적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에게 일정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2.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목적물의 수량 부족·일부 멸실의 경우, 제한물건 등이 있는 경우 등이고,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특정물과 불특정물 매매에 있어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3.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계약으로부터 생긴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으나 채무불이행책임은 손해배상청구권과 해제권이 발생하는데 비해, 담보책임은 대금감액청구권, 해제권, 손해배상청권, 완전물급부청구권이 발생합니다.
4. 이처럼 담보책임은 법률적 쟁점이 많아 사건 발생 초기부터 당사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여 관련 법리를 어떻게 적용할지 여부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해야만 승소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손해배상

손해배상법의 기본원칙은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塡補)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해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불법행위의 의의

채무불이행책임은 주로 계약으로 맺어져서 서로 채권 ·채무의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의 문제인데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은 그와 같은 계약관계의 유무에 관계없이 어느 누구와의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법률문제입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 제750조가 규율하는 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기타 손해를 끼치는 사고 등 불법한 행위가 행해지면 가해자에게는 형사상 형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되며, 그 타인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행위자를 사회적으로 처벌하여 장래에 해악발생을 방지하고자 함이 목적이나 민사책임은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고, 가해자 피해자 사이의 부담을 공평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에서 가령 위법한 행위가 있다 하여도 피해자 측에 손해가 없다면 형사적 처벌은 발생할 수 있으나 민사적 책임은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민사책임은『손해가 없으면 배상도 없다.』라는 원칙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불법행위를 하였음에도 정당방위 / 긴급피난 / 피해자의 승낙 / 정당업무 행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부정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