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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일반 특수(조달/국방/연금/산재 등)

행정소송(行政訴訟)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행정 처분을 국민이 권리구제 차원에서 행정기관에 청구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소송 대상

행정소송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이나 단체가 대상입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처분’과 ‘부작위’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유형

구분 행정소송
항고소송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유무 또는 그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기관소송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

공공조달

공공조달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공사 또는 물품 등을 구매할 때 일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발주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조달은 소기업, 중소기업 등의 참여를 유도해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공조달 불공정 행위
공공조달 불공정 행위의 대표적인 예로 입찰가격 조정과 가격 부조 조정, 가격 카르텔 협약, 허위서류 제출, 관련자들 간 비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특정 기업들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발주를 받게 되어 일부 기업들의 독과점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입찰심의위원회 또는 검찰 등을 통해 조사를 받게 되며, 조사 결과 불공정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업체나 개인에게는 벌금과 입찰제한, 업무정지 등의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연금(年金)이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생활상의 위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소득보장수단으로, 경제활동기간 중 소득의 일부를 일정기간 납부하여 퇴직, 재해, 사망 등이 발생했을 때 일정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지급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연금은 크게 국가가 운영주체가 되는 공적연금과 기업이나 개인이 운영주체가 되는 사적연금으로 구분됩니다.

공적연금
공적연금이란 국가 또는 법률로 정한 특수법인이 운영주체가 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사학연금)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함께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주축을 이루는 대표적인 공적연금으로 일반 국민이 대상이며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의 형태로 급여를 제공합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특수직역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퇴직, 사망,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급여를 제공합니다.


사적연금
사적연금이란 기업이나 개인이 운영주체가 되는 연금으로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으로 퇴직 근로자를 위해 기업이 지급하는 법정 급여제도인 퇴직연금과, 개인의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산업재해(産業災害)란?

근로자가 노동과정에서 업무상의 사유로 얻게되는 부상, 질병, 사망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말하며 노동재해라고도 합니다.

산업재해보험
산업재해보험이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주는 보상을 말하며 줄여서 산재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직업재활급여 등이 있습니다.